장애인학대

정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함.

유형

장애인 학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형 내용 예시
신체적 학대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신체의 일부나 물건을 이용한 폭행
-가혹행위
-원치않는 수술이나 시술
-신체의 억압, 감금, 출입통제등의 행위
정서적 학대 언어 또는 비언어적 방식으로 괴롭히거나 참기 어려운 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욕설, 조롱, 비난하는 행위
-선택권/자기결정권 침해하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성희롱,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등의 행위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
-원치않는 성적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경제적 착취 재산을 빼앗거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적 피해를 주는 행위 -공적 급여등 재산을 함부로 빼앗거나 사용하는 행위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노동력 착취)
유기/방임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 장애인을 버리거나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원치 않는 곳에 보내고 연락을 끊는 행위
-적절한 의식주 미제공
-보건/의료 또는 일상적 돌봄의 미제공


신고

● 언제 :
 장애인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되었을 때


● 어떻게 :
 - 전화: 국번없이 1644-8295 또는 112
 - 방문: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괴산군장애인복지관
 ※ 온라인 및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자 보호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5, 제86조의2 제1항 및 제2항)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6, 제86조 제4항 및 제1호)